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후 5000억 이상이 지급되었고 대상에서 탈락한 소상공인, 소기업 분들도 많습니다. 신청 인원으로는 음식점, 카페가 가장 많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순이었습니다.
5부제가 종료되고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24시간 가능하고 자세한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했고 이번에 2차로 300만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500만원 선지급은 일정기간 매출 감소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이란?
지난해 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500만 원 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90만개에 적용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7종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미접종자, 접종자 이용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금리
손실 발생하기 이전에는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미 손실 발생 중인 2021년 4/4 분기와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 분기에 대해 250만원씩 지급 됩니다.
신용등급 별도 심사 없이 대출금 지급하며 상환되는 대출금은 무이자 적용됩니다.
보상금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은 1% 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기간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는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9일까지 약정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이외에도 각종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혜택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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